의안번호: 2125497상임위 심의개정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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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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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282상임위 심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아니더라도 내진성능 보강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보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엄태영의원 등 11인2026-06-16
2219015상임위 심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 및 집회시설, 체육시설로 분류되는 건축물을 정밀안전진단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양부남의원 등 15인2026-05-19
2017069임기만료폐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규모 취약시설 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안전점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통보한 안전조치 사항을 이행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정밀안전진단 결과평가 후 내진성능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보강하도록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황희의원 등 11인2018-12-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0103상임위 심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안전관리원법을 개정하여 성능평가는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이 정밀안전진단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시설물에 대한 성능평가는 국토안전관리원이 대행하도록 함 - 국토안전관리원에 유지관리지원센터와 국가내진센터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소병훈의원 등 12인2021-05-13
2103364공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 등을 개발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전문협회의 설립이 필요함 - 안전진단전문협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협회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희국의원 등 13인2020-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