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In터뷰]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 김범식 소장 "재생에너지 100G...](/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dustry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82810_102289_00.jpg&w=3840&q=75)
[In터뷰]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 김범식 소장 "재생에너지 100G...
결국 정부가 제시한 청사진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정책과 산업 현장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작업이... 여기에 더해 금년도 조세특례제한법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저 탄소 모듈 설계·제조 시설과 해당 모듈을 사용해...
AI 시대 필수 에너지원 SMR 분야 반도체와 함께 전폭적 지원 필요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AI 데이터센터와 국가 첨단... 김소희 의원은 "SMR은 탄소중립 실현 뿐 아니라 AI와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할 국가 전략 자산"이라며 "세계...
김소희 의원, SMR 세제지원 확대 법안 발의…"AI 시대 전력 인프라 육성...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AI 데이터센터와 첨단 반도체... 김 의원은 "SMR은 탄소중립 실현 을 위한 핵심 무 탄소 전원이자 AI와 반도체 산업의 성장 기반이 되는 전략 자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활성화, 웹툰 산업 지원, 중소기업 스마트 혁신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함.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벤처투자목적회사 출자 배당소득 비과세,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스마트공장 기계장치 감가상각 특례 등의 내용을 포함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취득한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신설하여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화력발전 비중의 감소, 친환경 공정 확대 등의 방법이 있음 - 이미 배출ᆞ생성된 이산화탄소를 다시 포집하여 별도의 저장소에 저장하거나 산업원료 및 제품으로 활용하는 이산화탄소 포집ᆞ수송ᆞ저장 및 활용(이하 “포집등”이라 함) 기술이 최근 세계적으로 탄소감축의 주요한 수단으로 인정받음에 따라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이산화탄소 포집ᆞ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산화탄소 포집등에 관한 시설을 설치ᆞ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강산업의 경우 대부분의 철강 업체들이 철을 생산하기 위해 철광석과 석탄을 섞어 용광로에 녹이는 방식을 택하고 있음 - 철강 1t을 생산하는 데 약 2t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할 정도로 대량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함 - 수소 환원 제철 공정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음 - 수소 환원 제철 기술 개발을 위해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 유럽, 일본 등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폐지됐을 뿐 아니라 탄소중립 이행 관련 국책과제에 동참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미비한 실정임 - 수소 환원 제철을 비롯한 미래 친환경 에너지 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 공제를 지원함으로써 그린뉴딜 및 2050 탄소중립 비전의 성공적 완수와 수소경제로의 대전환을 앞당기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