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25494상임위 심의개정안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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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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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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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591본회의 심의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세계 최대 규모 및 최첨단 반도체메가클러스터 지정, 보조금 지원, 재정 및 세제지원 등을 포함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내 반도체 소재ᆞ부품ᆞ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과 공급망 내재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송석준의원 등 13인2024-07-10

2200891상임위 심의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이 법안은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여 기후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관련 신성장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박지혜의원 등 55인2024-06-25

2200003본회의 심의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를 분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 및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충권의원 등 10인2024-05-30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화력발전 비중의 감소, 친환경 공정 확대 등의 방법이 있음 - 이미 배출ᆞ생성된 이산화탄소를 다시 포집하여 별도의 저장소에 저장하거나 산업원료 및 제품으로 활용하는 이산화탄소 포집ᆞ수송ᆞ저장 및 활용(이하 “포집등”이라 함) 기술이 최근 세계적으로 탄소감축의 주요한 수단으로 인정받음에 따라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이산화탄소 포집ᆞ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산화탄소 포집등에 관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구자근의원 등 10인2023-11-16

2125496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화력발전 비중의 감소, 친환경 공정 확대 등의 방법이 있음 - 이미 배출ᆞ생성된 이산화탄소를 다시 포집하여 별도의 저장소에 저장하거나 산업원료 및 제품으로 활용하는 이산화탄소 포집ᆞ수송ᆞ저장 및 활용(이하 “포집등”이라 함) 기술이 최근 세계적으로 탄소감축의 주요한 수단으로 인정받음에 따라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이산화탄소 포집ᆞ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산화탄소 포집등에 관한 시설을 설치ᆞ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