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입장권 부정유통 금지…최대 50배 과징금 부과 추진
이어 "최근 특수 상영관에서 발생하는 영화 암표 문제에 대해서도 현장 요구를 반영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CBC뉴스ㅣCBCNEWS
'50배 과징금' 암표 전쟁 본격화
이와 함게 최근 특수 상영관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영화 암표 문제에 대해서도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개정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뉴컬이슈] 암표 최대 50배 과징금...'오디세이' 난리, 문체부 " 영화 까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c.press%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625107_856219_4834.jpg&w=3840&q=75)
[뉴컬이슈] 암표 최대 50배 과징금...'오디세이' 난리, 문체부 " 영화 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이 현재 계류 중이다. 한편 공연법·국민체육 진흥 법 개정에 따라 암표 근절을 위한 사업자들의 책임도 강화됐다. 입장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중 영화업자의 수 제한을 삭제하고, 위원 면직 사유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을 추가하여 영화산업의 현장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두는 영화진흥위원회는 준정부기관임 -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함 -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과 2년으로 하고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의 감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함 - 영화진흥위원회가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위원회가 민주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합의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영화진흥위원회 및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할 경우 성(性)과 연령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 동 규정에서는 성(性)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별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 법률 표현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성(性)”을 “성별”로 용어를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계 내에서 현장의 관행 또는 우월적 지위나 권한을 이유로 영화 근로자에게 계약상 합의되지 않은 연출이나 근로를 강요하거나 노동착취 또는 성적인 연출을 강요하는 성희롱ᆞ성폭력을 가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 영화근로자들의 근로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영화업자의 영화 촬영 전 성폭력 예방교육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예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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