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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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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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혼재산분할, "내 명의 집이니 나가라"는 말에 대응하는 방법
따라서 등기부 등본상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하는 점은 재산분할의 대상 범위를 결정하는... 법무 법인 YK 군산 분사무소 이선우 변호사는 "명의자가 나가라고 압박하거나 자의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려 하더라도...
아버지가 생전에 준 재산, 상속에서 제외되나요?
법무 법인 YK 분당 분사무소 는 "상속에서 생전 증여가 항상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황을... 증여 사실이 있었다는 점은 등기부 등본, 금융거래 내역, 증여 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됩니다. 또한 증여가...
사실혼 주장인의 재산 매각, 되찾을 수 있습니다
법무 법인 YK 안양 분사무소 는 이런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위해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부 등본, 은행 거래 기록 등을 근거로 매각 대금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인의 분사무소나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고 법인의 주사무소나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의 불일치를 방지하고 등기신청인의 시간적ᆞ경제적 부담을 완화함 - 법인이 주사무소나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고, 분사무소나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회사의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고 회사의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의 불일치를 방지하고 등기신청인의 시간적ᆞ경제적 부담을 완화함 - 회사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고,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함 -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등기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전문용어나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률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