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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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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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아버지가 생전에 준 재산, 상속에서 제외되나요?
법무 법인 YK 분당 분사무소 는 "상속에서 생전 증여가 항상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황을... 증여 사실이 있었다는 점은 등기부 등본, 금융거래 내역, 증여 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됩니다. 또한 증여가...
사실혼 주장인의 재산 매각, 되찾을 수 있습니다
법무 법인 YK 안양 분사무소 는 이런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위해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부 등본, 은행 거래 기록 등을 근거로 매각 대금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숨겨진 채무도 상속?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 해야 효력 발생 [법무...
법무 법인 YK 창원 분사무소 는 곧바로 고인의 재산 상황을 면밀히 검토했고,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훨씬 많은 '채무 초과'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민법 이 정한 기한, 즉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 신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인의 분사무소나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고 법인의 주사무소나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의 불일치를 방지하고 등기신청인의 시간적ᆞ경제적 부담을 완화함 - 법인이 주사무소나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고, 분사무소나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회사의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고 회사의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의 불일치를 방지하고 등기신청인의 시간적ᆞ경제적 부담을 완화함 - 회사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고,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함 -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등기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전문용어나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률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