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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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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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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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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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폴리텍대학, 하반기 교수 120명 초빙…이달 11일까지 접수
지원 자격은 고등교육법상 교원 자격 기준을 충족하고 3년 이상 현장 실무 경력을 갖춘 사람이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에 따라 대한민국 명장, 기술사·기능장, 기술지도사,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등의 지원을...
![[교수초빙] 한국폴리텍대학, 역대 최대 규모 120명 채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04966_206100_01.jpg&w=3840&q=75)
[교수초빙] 한국폴리텍대학, 역대 최대 규모 120명 채용
특히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에 따라 대한민국명장, 기술사 또는 기능장, 기술지도사,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등 산업 현장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기술 전문가들의 지원을 장려하고 있다. 원서 접수는 8월 중에...
폴리텍대학, '역대 최대' 교수 120명 초빙…12월 임용 예정
특히,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에 따라 대한민국 명장, 기술사 또는 기능장, 기술지도사,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등의 지원을 장려한다. 폴리텍대학은 '기술을 넘어 사람을 키우는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상 "근로"를 "노동"으로 일원화하여 법률상 용어를 보편적이고 가치중립적인 용어로 통일하려는 것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에 기반을 둔 자율적 행정 형태임 -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정은 아직까지도 중앙집권적 행정문화에 익숙한 상황임 - 지방의 소멸을 극복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 실정별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개정안은 이러한 지방 분권의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부여 등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의 변화는 산업구조의 획기적 전환을 야기하며 일자리 전반의 급속한 변화를 촉진시키고 있음 - 전 국민이 평생에 걸쳐 기술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습득ᆞ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임 - 법의 수혜대상을 근로자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종합적ᆞ체계적인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대적 흐름에 맞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주도형 직업인재를 육성하고 급격한 고용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탁계약 해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부정행위와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근로자,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융자 또는 수강을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고, 부정수급액 등에 대해 추가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확대함 - 사업주와 공모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부정수급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위탁계약 해지 등의 처분 사유의 추가, 기능대학의 장의 명칭 변경,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 기간 확대, 부정수급액 등에 대한 추가징수 금액 범위의 확대, 사업주와 공모한 부정수급자에 대한 벌칙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고, 위탁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를 지도ᆞ감독할 수 있음 - 훈련기관에 대한 지도ᆞ감독의 효과가 높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제재처분의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