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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25486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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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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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서ᆞ벽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수당 지급,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경력평정 가산 등의 우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공무원의 도서ᆞ벽지 근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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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및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함 -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ᆞ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파면ᆞ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을 영구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그 임용결격 기간을 20년으로 정함 -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한 경우로서 해당 직위의 직무 특성에 비추어 그 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 결과 긴급한 결원 보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의 결원보충 제한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함 -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당연퇴직 사유를 정비함 -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 징계처분결과의 통보권자를 정비함 -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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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ᆞ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지방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최근 헌법재판소는 아동ᆞ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영구적으로 국가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에 대해,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입법목적은 정당하나, 결격사유가 해소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 - 이에 현행 「지방공무원법」의 아동ᆞ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결격사유 조항 역시 같은 이유로 향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임용 결격사유로 적용되는 기간을 국가공무원 일반직 평균 재직연수인 15년으로 제한하여, 공무담임권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문진석의원 등 11인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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