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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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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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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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액 세액공제 20만원으로… 고향사랑 기부 제도개선 기대 확산
임호선 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발의한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한해 주소지 기부 제한을 완화하고 법인 기부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위탁...
![[ 법률 칼럼] 지역경제 활력 ' 고향사랑 기부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daejonilbo.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2305636_741625_5158.jpg&w=3840&q=75)
[ 법률 칼럼] 지역경제 활력 ' 고향사랑 기부제'
고향사랑 기부제는 2021년 '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고 2023년 1월부터 시행됐다.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 은 주민 복리 증진과...
안 쓰고 금고에 방치한 ' 고향사랑기부금 '...대구 89.5% 미집행률 '전국 ...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금 은 지자체가 해당 지자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해 취득하는 금전이다. 기부금의 관리·운용을 위해 지자체별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한해 주소지 기부 제한 완화 및 법인 기부 허용, 정보시스템 구축ᆞ운영 위탁 범위 확대를 제안함.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기부금 대상을 법인 또는 단체로 확대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선정된 주민복리 향상 사업에 기부금을 사용하며,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않은 법인도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ᆞ접수할 수 있도록 모집대상을 확대하고, 법인의 기부금 운영ᆞ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도입하려는 것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대상에 외국인을 추가하고 연간 상한액 한도를 두지 않음 -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