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가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고, 그 이행 현황을 조사ᆞ공표하며, 학생 수 초과 등으로 학교 신설 등이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가 학급당 적정 인원 수를 20명 이하로 기준을 마련하고, 이행 현황을 조사하여 교육환경 개선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 초정권적인 독립적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교육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중장기 교육제도 개선 등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ᆞ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둠 - 위원회의 위원은 국회가 추천하는 9명,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 교육부차관, 교육감 협의체의 대표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교원관련단체가 추천하는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추천하는 1명,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추천하는 1명, 시?도지사협의체가 추천하는 1명 등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함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음 -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수립에 관한 사항, 교육정책에 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소관 사무로 함 - 위원회는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ᆞ교원정책ᆞ대학입학정책ᆞ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수립에 관한 사항, 교육정책에 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소관 사무로 함 -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시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그 소관 사무를 추진하기 위해 국민참여위원회를 두고, 소관 사무에 관하여 실무적인 자문 등을 하기 위한 전문위원회와 긴급하고 중요한 교육의제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위원회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음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위원회의 소관 사무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정책 관련 연구기관 등을 교육연구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함 - 검증 강화로 국가교육위원회 위상을 담보하고 우리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음 - 국가교육위원회 소속으로 국민참여위원회를 두고 있음 -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논의 자체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음 -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구성에 있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함 -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하고, 위원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자 함 - 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일부 중요한 안건에 한하여 의결 요건을 강화하고 회의 비공개 사유를 구체화하며 회의 방청 근거 규정 마련함 -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