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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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세계유산 해녀, 국가의 보전.지원 책무 법률에 새긴다
담은 '해녀 어업 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18일...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소지에서 어업 신고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외의 지역에서 개인이 맨손어업과 나잠어업 을...
송재호 의원, 어업 분쟁 해소 위한 ' 수산업법 ' 발의
현행법 에 따르면 수산업법 상 신고 어업 의 대상을 시행령에서 나잠어업 과 맨손어업 으로 규정하고 있고, 해당... 조문은 나잠어업 이나 맨손어업 에는 해당되지 않아 실제 제도의 운영과 법 규정에 차이가 있어 어민들에게...
신고 어업 기준 현실완화로 어업 분쟁 해소
현행법 에 따르면 수산업법 은 신고 어업 의 대상을 나잠어업 과 맨손어업 으로 규정, 해당 어업 에 대한 신고는... 송 의원은 "해당 규정은 나잠어업 이나 맨손어업 에는 해당되지 않아 실제 제도의 운영과 법 규정에 차이가 있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해 주소지 외 지역에서 맨손어업과 나잠어업을 할 경우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신고어업의 대상을 시행령에서 나잠어업과 맨손어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해당 어업에 대한 신고를 할 경우 어선, 어구 또는 시설마다 하게 되어 있으나 해당 어업의 특성상 시설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임 - 이로 인하여 어업신고 수리 시 혼선 초래와 신고 수리 후 조업과정에서 허가어업 등 다른 종류의 어업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신고어업의 대상과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임차하여 관리선의 용도로만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지위 승계 신고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이 있음 -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임차하여 관리선의 용도로만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지위 승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