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5474상임위 심의개정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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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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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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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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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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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31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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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은 특정 분야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격을 검증하여 상호 간 거래의 신뢰를 형성하는 매개가 됨 -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ᆞ의무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므로 자격증의 대여ᆞ알선 행위는 엄격하게 제재하여야 함 - 자격증 대여ᆞ알선 행위에 대한 제재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미비한 제재는 강화할 것을 권고함
최인호의원 등 11인2020-08-13
2103623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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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문화재수리업자 등에서 배제시키고 있음 - 피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는 성년후견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 피후견인을 문화재수리업자 및 문화재감리업자의 결격사유에서 제외하고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문화재수리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를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문화재감리업자가 될 수 없는 사유로 신설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부2020-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