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어음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전자어음의 경우에도 실물 약속어음과 동일하게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함 - 전자어음의 경우에도 공증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전자어음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어음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금융결제원이 전자어음 시스템을 구축하여 2005년 9월부터 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전자어음의 발행, 배서, 지급결제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 제도의 이용은 자율에 맡겨져 있음 - 위조·변조 또는 분실 등 종이어음의 폐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자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가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경우 반드시 전자어음제도를 이용하도록 하여 금융질서를 확립하고, 위조·변조 또는 도난·분실 등의 위험이 없는 투명한 어음거래로 회계 및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어문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간결화ᆞ명확화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전자어음관리 업무에 관한 시설ᆞ장비ᆞ서류, 그 밖의 물건에 대한 검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규모가 크게 늘어남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용자 예탁금 전액을 신탁하도록 하는 한편, 전자금융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행위규칙을 마련함 - 소액후불결제는 간편결제 활성화 차원에서 금융당국이 규제 샌드박스 형태로 인정하고 있음 - 소액후불결제에 대한 빅테크 업체 등의 지속적인 제도화 요구가 존재함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를 확대하고 등록 면제 범위를 축소함 - 이용자예탁금의 전액 신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및 전자금융업자 등의 행위규칙을 마련함 - 후불결제업무를 도입하고 후불결제업무를 겸영하려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전자금융업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함 - 이용자예탁금을 후불결제업무의 재원으로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후불결제 서비스의 이용자에 대한 현금서비스 등 금전의 대부나 융자를 금지함 - 후불결제업무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전자금융업자의 주된 사업이 되지 않도록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후불결제의 한도액 및 해당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전자금융업자의 총제공한도를 제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