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125471상임위 심의개정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여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5503상임위 심의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정부2023-11-17
2125481상임위 심의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정부2023-11-16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