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역풍 뻔한데 굳이…” 공소취소권, 여당 법사위 1명만 찬성
규정한 형사소송법 (327조)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으로도 충분히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다는... 또 “조작 기소가 사실임이 드러나면 현행법 으로도 공소취소가 가능하다. 굳이 역풍을 감당하면서까지...
![[단독] 공수처 "중수청·경찰 '셀프 수사' 견제...수사대상 확대·지방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newsimg.hankookilbo.com%252F2026%252F08%252F24%252Fbbca1a97-f242-4688-9ad4-1b54028907d2.jpg&w=3840&q=75)
[단독] 공수처 "중수청·경찰 '셀프 수사' 견제...수사대상 확대·지방사...
중수청 소속 수사관은 현행법 상 공수처 수사대상이 아니다. 경찰의 경우 검사의 보완수사 전면 폐지로 수사 개시·종결권 행사를 견제할 장치가 약화된 만큼, 일선 경찰서장급으로 사건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총경까지도...
정성호 법무장관 사직서 제출…검찰청 폐지 이끌고 1년여만 퇴장(종합2...
검찰청 사건 재판의 공소 유지에 관여해온 검사들을 전수조사하고 원 소속 청으로 복귀시키는 방안을... 정 장관은 법 통과 이후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 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부작용이 생긴다면 빨리 고쳐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는 대상에 예외를 두는 단서를 삭제하여 헌법상 효율적인 변론권의 행사와 헌법상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 함 - 검사의 처분에 관한 통지의 대상에 변호인을 포함시켜 사건관계인 간의 정보적 격차를 해소하고 통지 규정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는 대상에 예외를 두는 단서를 삭제하여 헌법상 효율적인 변론권의 행사와 헌법상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 함 - 검사의 처분에 관한 통지의 대상에 변호인을 포함시켜 사건관계인 간의 정보적 격차를 해소하고 통지 규정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의자, 참고인 등 수사에 따른 심문을 받는 경우에 그 사전에 일시나 심문기간 등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하고, 해당 사건 관련자 등에 대한 사전 지식없이 수사기관에 심문을 받게되어 자신에게 불리한 답변을 하게될 가능성이 높음 - 피의자나 참고인을 출석요구할 때에는 7일 전에 미리 출석 장소와 일시, 조사에 걸리는 시간 등을 알리고, 피의자나 참고인 등이 사건 관련자에 대하여 질문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의 죄를 범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아니면 답변하도록 하며, 영상녹화 외에 녹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고소ᆞ고발이 있는 사건의 경우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ᆞ고발장을 열람ᆞ복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고소장ᆞ고발장을 열람ᆞ복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출석하거나 열람ᆞ복사 신청을 거부당하여 자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받는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고소장ᆞ고발장 중 혐의사실 부분을 출석요구서에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