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본회의, 쌍특검 패스트트랙 및 '간호법' 등 31건의 안건 처리
제정안은 ' 문화재 ' 용어를 대체하는 '국가 유산 ' 용어를 도입하고, 국가 유산 을 문화유산 ·자연 유산 ·무형 유산 으로 나누어 각각 보호 를 위한 법체계의 근거를 마련했다. 제정법은 △국가 유산의 가치 보존 등 법률 의 기본이념...
![[종합 토론 요지] "강원 무형 문화유산 범위 확대 양·질 제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ado.net%252Fnews%252Fphoto%252F201206%252F572851_198264_5143.jpg&w=3840&q=75)
[종합 토론 요지] "강원 무형 문화유산 범위 확대 양·질 제고"
유네스코아태무형 유산 센터 기획관리실장=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돼 온 문화재보호법 이 입안단계에 있다.... 현재 제정 중에 있는 무형 문화유산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무형 문화유산 분야 진흥정책과 더불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 결과에 따라 부실 운영 센터에 대한 지정 취소,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가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에 관한 문화유산 보존 영향검토에 관한 사항이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의 ‘영향진단 또는 약식영향진단’에 포함되므로 이에 맞추어 법 체계 및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가 문화유산돌봄사업을 하는 중에 지정문화유산을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집행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여 지역돌봄사업의 책임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지정취소 요건을 강화하여 문화재돌봄사업 관리ᆞ감독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지정취소 요건을 강화하여 문화재돌봄사업 관리ᆞ감독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가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에 관한 문화유산 보존 영향검토에 관한 사항이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의 ‘영향진단 또는 약식영향진단’에 포함되므로 이에 맞추어 법 체계 및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가 문화유산돌봄사업을 하는 중에 지정문화유산을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집행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여 지역돌봄사업의 책임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