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누구 덕에 대통령 비판하는데... 민주 유공자 법 왜 반대하나"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취임 뒤 가장 놀란 일로 이른바 민주 유공자 법(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안)이... ▲ 2026년 8월 12일 전국민족민주 유가족 협의회 창립 40주년 기념행사에서 인사말을 하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8.15광복 81주년의 역사적 의의와 당면 정책 과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고 매년 8월... 계신 독립유공자 와 유가족 분들께 고개 숙여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광복의 의미 되새겨...동대문구, '제81주년 광복절 기념행사' 개최
행사에는 독립유공자 유가족 과 광복회원, 보훈단체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개회 및... 순국선열과 독립유공자 의 유지를 이어가는 단체다. 국가 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며, 회원 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의료지원 접근성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ᆞ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는 대안을 제안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법상 선순위유족의 위탁의료기관 이용 연령 기준을 75세에서 60세로 완화하여 만성질환 관리 지원 및 건강 악화 예방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게 의료지원을 하는 의료기관에 공공의료기관을 포함시켜 지역에 따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ᆞ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보훈병원 등 국가의 의료시설이나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방에 거주하시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경우에는 의료접근성이 매우 취약하고,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국가가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의료기관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에 있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위탁함으로써 5ᆞ18민주화운동부상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특수임무부상자가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보훈병원 등 국가의 의료시설이나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방에 거주하시는 특수임무부상자 및 그 유가족의 경우에는 의료접근성이 매우 취약하고,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국가가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의료기관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에 있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위탁함으로써 특수임무부상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