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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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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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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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콘진원 "게임사 세액공제 있지만 못 써... 제도 개선 절실"
송진 센터장은 "일반 세액공제 제도 적용이 어려운 콘텐츠 분야 특성상 특화된 조세 지원이 필요함에도,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영상 과 웹툰에 한정되어 있다"라고 언급했다.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가 시행된다면 구체적인...
與이광재, ‘K- 콘텐츠 지원확대법’ 대표발의…“창작자의 과감한 도전...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하남시갑)은 영상콘텐츠 에 집중된 제작·투자 세액공제 를 게임·음악·출판 3대 분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콘텐츠 ...
이광재, K- 콘텐츠 세제지원 입법 드라이브…게임·음악·출판까지
이 의원은 25일 영화·방송·온라인동 영상 서비스(OTT) 등 영상콘텐츠 에 집중된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을 게임·음악·출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영상콘텐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출판, 게임, 음악 콘텐츠로 확대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도 적용하여 문화콘텐츠 제작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영상콘텐츠 제작비에만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출판, 음악, 게임콘텐츠 제작비에도 적용하여 K-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산업의 진흥을 위해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영상ᆞ웹툰콘텐츠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문화적ᆞ학술적 가치가 높은 분야는 추가 공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일몰기한을 폐지함 - 콘텐츠 제작을 위한 투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세액공제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공제율을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4%, 대기업 6%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