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예지 의원, 신용카드 이용편의 확대 ' 여신전문금융업법 '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제 19조에 따르면 ' 신용카드가맹점 은 신용카드 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 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카드 수수료 소비자 부담 논의 불 붙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4항은 ' 신용카드가맹점 은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 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경우 카드 로 결제하려고 하면 그냥 주는 경우도 있다. 이런 소액은 현금으로 하고, 일정액 이상은 카드 로...
밥벌이 위해 '불법' 마다않는 카드 모집인
또 카드회원 이 해당 카드 로 전월 일정액 이상을 사용하면 추가 수당을 받는데 이를 ‘이용수당’이라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카드 모집인이 연회비 10%를 초과하는 상당의 경품을 제공하는 건 불법이다. A씨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할 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의 소위 ‘구독경제’가 늘어나고 있음 - 고객 확보를 위해 초기 무료나 할인 이벤트를 제공한 후 이 기간이 끝나면 소비자에게 대금이 자동청구 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해지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이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음 -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정기적 결제 방식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유료 전환 일정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결제대행업체는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유료 전환 일정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가 유료 전환 고지를 불이행하거나 소비자에게 고지한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가맹점의 금지행위에 하나의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여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추가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 사용의 확대는 거래편의성 제고와 세원 확보 등에 기여한 반면, 카드사의 신용제공을 수반하는 결제 특성상 카드사의 자금조달ᆞ대손비용과 거래승인ᆞ매입정산 등 신용카드 결제망의 유지ᆞ관리비용이 불가피함에 따라 사회적 비용이 높은 결제수단이라는 지적이 있음 - 최근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다양한 간편결제 방식이 출현하고 있는 바, 고객에게는 실물카드를 소지하여 사용하는 것보다 편리한 측면이 있고 신용카드가맹점의 결제비용도 낮다는 장점이 있음 - 따라서, 신용카드 편중 현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체크카드, 직불형 모바일결제 등 저비용 결제수단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가맹점 단체의 설립 요건이 연간 매출규모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으로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음 -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률로 규정하고자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의 개념에 신용카드회원에게 신용카드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결제할 수 있는 증표를 추가하여 신용카드업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