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인력 인건비를 지원 범위에 포함하고, 국가가 택시운송사업용 택시의 일정 비율 이상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하도록 지원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택시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이 휠체어에 탑승한 상태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 보유하도록 하고, 장애인이 특수교통수단을 직접 구매할 경우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약자의 이동 장벽을 낮추고 보다 많은 사람의 이동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반 택시도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추도록 하여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택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교통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택시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교통약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버스정류장 등 정비계획을 반영하도록 하고, 일반차량이나 택시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이동비용을 현행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 및 군수 외에 자치구의 구청장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ᆞ지방자치단체ᆞ공공기관 등이 설치하는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화하고, 인증의 유효기간 신설, 사후관리 강화, 예비인증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의무를 부여하고 예비인증 취득도 의무화함 - 인증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신설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인증시설물 또는 인증지역에 대하여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미흡한 경우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이행 조치를 불이행하여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고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 인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