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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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광재 의원 “친일재산 192만평, 국가가 매입해 독립유공자 후손에 돌...
3만평), 국유림(약 29만평) 등 법령상 매각이 불가능한 토지가 약 129만평에... 친일재산 매각대금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순국선열...
박상진 의사 추모사업 체계화, 손근호 시의원 조례 대표발의
이에 손 부의장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취지에 맞춰 지역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조례안에... 학술·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개발과 보급 사업까지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울산, '박상진 의사' 애국정신 계승 제도적 기반 마련된다
특히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유공자 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 애국정신과 독립 운동 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체험·홍보 △학술·문화·예술 및 콘텐츠 개발·보급 등 추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의료지원 접근성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ᆞ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는 대안을 제안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법상 선순위유족의 위탁의료기관 이용 연령 기준을 75세에서 60세로 완화하여 만성질환 관리 지원 및 건강 악화 예방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게 의료지원을 하는 의료기관에 공공의료기관을 포함시켜 지역에 따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보훈병원에서 진료하고, 이 경우 진료에 든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도록 규정함 -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100분의 60 범위의 의료비 감면율이 낮음 - 이를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시행령에 위임된 의료비 감면율을 100분의 90으로 높여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낮추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과 수권유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하고자 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참전유공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ᆞ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100분의 90 범위의 의료비 감면율을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의료비 감면율을 법률에 상향 규정함 -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공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