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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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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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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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미성년자 성착취물' 20대 징역 2년6개월…法, 합의서 미반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 등) 혐의로 구속된 20대 홍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檢,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성착취물 4건 추가 확인…‘상습’ 혐의 적용...
이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소지) 혐의를 ‘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이에 따라 수사기관 이 확인한 미성년 피해자는 모두 4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최 전 의원이 채팅 애플리케이션...
구글로 '일본 야애니' 시청…비회원 단순 스트리밍인데, 아청법 처벌 대...
하지만 뒤늦게 자신이 본 영상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상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박성현 변호사도 "최근 수사기관은 국제 공조 수사 와 서버 포렌식 등을 강화하고 있다"며 "과거의 시청 기록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법정형의 하한선을 현행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함 - 수사 및 재판 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력 권리를 명시함 - 주거지, 학교 등 일부 장소에 한해 가해자의 접근금지 거리를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함 - 아동?청소년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성적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높임 - 수사기관과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조사나 심리ᆞ재판을 할 때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나 심리ᆞ재판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 금지 거리를 피해를 받은 아동ᆞ청소년의 주거, 학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를 ‘유치원, 아동 활동시설 등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로 장소와 거리를 확대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자가 출판한 아동ᆞ청소년대상 저작물에 대하여 이용 제한 조치 등을 하지 않아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아동ᆞ청소년이 성범죄자의 저작물에 노출될 우려가 있음 - 고지명령의 집행 대상자에 국립중앙도서관장을 포함하여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저작물을 파악하고 이용 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성범죄자의 저작물로부터 아동ᆞ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