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금 구분지급 제도를 규정한 현행법 제7조의3을 삭제하는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 예정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현장에 화장실 등의 시설을 설치할 때 사업주가 건설공사 규모와 이용 편리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규정하여 건설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법안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의 임금비용 구분 지급과 지급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수급인에 대한 수급인의 선급금 지급의무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공사대금의 청구ᆞ지급과 관련된 규정들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함 - 건설현장의 각종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하수급인과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건설사업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규정함 -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선급금의 범위에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포함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 공사대금의 범위를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으로 하며, 시스템 이용의 방법ᆞ절차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의 대상을 1천만원 이상 각종 대금을 체불한 건설사업자로 확대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외국인근로자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고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산업의 경우 원도급사, 하도급사 등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생산구조로 인해 건설근로자의 임금삭감을 통한 가격경쟁이 만연해 있음 - 적정임금제를 도입하여 근로자가 일한만큼 정당한 대가가 보장되는 질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인력 확대로 인한 건설현장 고령화 현상 완화, 내국인력 채용 확대 등을 유도하려는 것임 - 건설공사에 필요한 도급금액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 포함)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근로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노무비가 지급되도록 노력하도록 함 - 국가, 지자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등에게 직종별·기능별 단위 임금수준 이상의 노무비를 지급하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적정노무비를 산정·고시하고, 이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적정노무비에 대한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적정노무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 및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제3항에 따른 적정노무비 이상을 반영하여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노무비 총액을 공사금액에 반영하고 적정하게 지급되는지 관리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