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생물학 육성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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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재명 대통령 “안 되는 이유 찾지 말고 일이 되게 하는 행정 하라”
이어 "균형 발전과 초격차 첨단 산업의 과감한 육성 을 통해 국민과 함께 대체할 수 없는 대한민국을... 첨단 바이오는 합성생물학 과 줄기세포 등을 활용하는 핵심 분야다. 정부는 2022년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로...
![[AI가 촉발한 바이오안보] “악의적 합성 핵산 설계·재현 막아야 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naeil.com%252Fpaper%252F2026%252F07%252F14%252F20260714_01100118000001_L01.jpg&w=3840&q=75)
[AI가 촉발한 바이오안보] “악의적 합성 핵산 설계·재현 막아야 한다”
‘ 합성생물학 육성 법’을 제정해 연구개발과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등 산업 육성 기반은 마련했다. 하지만 합성 핵산 스크리닝과 이중용도 연구 관리 등 바이오안보 제도는 아직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 법안 이...
AI 기업들이 먼저 " 합성 DNA 규제" 촉구…미국 바이오안보 입법 본격화
최초로 ' 합성생물학 육성 법'을 제정하며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했지만, 합성 핵산 스크리닝과 이중용도 연구 감시 등 바이오안보 측면의 제도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진단했다.특히 법안 이 시행될 경우 미국에 합성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명공학 분야는 합성생물학, 마이크로바이옴 등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이 등장하면서 전략적 지원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생명공학 관련 공동ᆞ융복합연구,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및 표준화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 생명공학을 효율적으로 육성ᆞ발전시키려는 것임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ᆞ환경변화 등으로 농축수산물 등의 위해요인 발생 가능성은 증가하고 있음 - 식품에 기인한 사고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음 - 환경변화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정책개발과 지속발전 가능한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함 - 인력ᆞ장비ᆞ예산 등 한정된 자원으로 모든 농축수산물을 검사할 수 없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위해우려가 높은 품목을 집중적으로 선별ᆞ검사하는 효율적ᆞ체계적 안전관리가 필요함 - 최근 팽이버섯 사태와 같이 수출 시 리스테리아균 등 생물학적 위해요소로 인한 국가적 수출 차단 및 통관 강화사태 등을 예방하고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전략적 정책 방안을 마련하여 필요 시 국제적 협력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증대됨 - 생산에서 소비까지 나타나는 생물학적 위해요소의 발생ᆞ생장 관련 정보(위해예측 정보)를 활용하여 농축수산물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제외국 사례, 근거 규정 및 위해요인별 예측 알고리즘에 대한 조사ᆞ분석을 통해 식품안전 사전예방 정책개발 업무를 지속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설치ᆞ운영하고, 생산ᆞ판매등부터 소비까지 전(全)단계에서의 국내외 데이터를 연계ᆞ분석하여 지역ᆞ시기ᆞ품목별 위해 발생가능성 예측을 실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