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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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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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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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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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자립준비청년( 보호 종료 아동 ), 학교 밖 청소년에 더해 이번 2027학년도부터는 '한부모가족... 가정 밖 청소년은 청소년쉼터나 청소년상담 복지 센터 등 청소년 복지시설 에 현재 등록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이용...
조승환 의원, 자립준비청년 자산지원 법안 발의…34세까지 지원
자립준비청년은 보호 자가 없거나 보호 자로부터 이탈해 아동복지시설 이나 가정위탁 등의 보호 를 받다가 보호조치가 종료 된 청년을 말한다. 보호 종료 뒤에는 주거와 취업, 결혼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모의 도움 없이...
조승환 의원, '자립준비청년 자산형성 지원법' 대표발의..."사각지대 보...
자립준비청년은 보호 자가 없거나 보호 자로부터 이탈해 아동복지법 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이나 가정위탁 등의 보호 를 받다가 보호조치가 종료 된 청년을 말한다. 부모의 경제적 도움 없이 주거·취업·결혼 등 사회생활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에 금융ᆞ경제 교육을 포함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협조의무를 부여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 내용에 법률, 금융, 경제 교육을 포함하고 취업 지원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도모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해 국가가 지자체별 자립지원 사업 내용과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의 최소 지급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지원 실태조사에 자립지원 종료자에 대한 장기 추적조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에 이들이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및 약물 오용ᆞ남용 등 중독 예방ᆞ치료ᆞ재활을 지원하도록 명시하여 보다 안정적인 자립지원을 하고자 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에 필요한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의 지원을 시행하여야 함 - 자립지원 실태조사 시 보호종료아동의 정서적, 신체적 건강 또한 점검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정작 보호종료아동 지원 항목에는 정서적, 신체적 건강의 지원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지원 역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자립지원 항목에 의료를 추가하여 충분한 지원을 받게 함으로써 보호종료아동이 신체적, 정서적으로 보다 건강한 환경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