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한변리사회, 중국 시장 내 ‘K-브랜드’ 상표 선점· 위조품 대응 한·...
대한변리사회가 2027년 중국 상표법 의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고 중국 현지에서 발생하는 K-브랜드의 상표 무단... 전종학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중국은 우리 기업에 핵심 시장 인 동시에 상표 선점과 모방품 유통 등 분쟁에...
호환·비정품 소모품 정말 괜찮을까?...공기청정기 호환필터의 두 얼굴
자체가 시장 에서 프리미엄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정품 여부를 구매 기준으로 삼는 한, 이를 노린 위조품 유통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온오프라인 유통가에서 정품인 줄 알고 가짜...
시카고 전문가 칼럼- 미국 시장 의 생존 열쇠, ‘미국 상표권’이라는 보...
특히 미국 상표법 은 한국과 달리 실제 시장 에서의 ‘사용주의(Use in Commerce)’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 아울러 아마존(Amazon) 등 미국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위조품 을 차단하고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상 급증하는 위조상품 판매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의와 상표권ᆞ전용사용권 침해행위 및 책임제한규정을 신설하여 상표권 등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온라인상 위조상품 유통을 방지하고 상표권 보호를 위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내에 주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플랫폼에 대해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며, 특허청장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에 관한 서면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조상품 유통으로 인해 상표권자뿐만 아니라 일반 수요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 - 상품판매매개자에게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간접침해에 대한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상에서의 위조상품 판매에 대한 대책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ᆞ운영하고 있음 - 모니터링단과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과의 수사 연계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못함 -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에 대하여 정의하고 이들로 하여금 게시물의 상표권 등의 침해 행위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보고하게 하는 한편, 이를 모니터링단이 적발한 침해 행위와 함께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고 이를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이 상표권 등 침해 행위 단속에 이용하도록 함 -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를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상품의 양도, 인도 또는 양도ᆞ인도 목적의 전시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품판매등을 하는 자에게 가상의 장소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함 - 특허청장은 온라인상의 상품 거래에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등의 침해 행위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학생ᆞ주부 등으로 조직된 시민 모니터링단을 구성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등의 침해 예방을 위하여 게시물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특허청장은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등의 침해 여부 모니터링 결과를 체계적ᆞ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등의 침해 단속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모니터링 결과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특허청장은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등의 침해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조상품 판매는 명백한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로서 기업이나 제품이 수 십년간 쌓아온 브랜드 정체성을 잃게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려 중소 영세업체를 도산 위기에 빠뜨릴 수 있음 - 온라인플랫폼사의 책임을 명시하여 전자거래에서 위조상품 판매와 같은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 침해행위가 발생하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침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상품의 판매중단 및 판매자 계정의 영구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위조상품 판매를 근절하고 소비자와 기업을 보호하려는 것임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행위가 발생하는지 확인하도록 함 - 특허청장이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로 인정하여 통보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의뢰자의 상품판매를 중단시키고 계정을 영구 삭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특허청장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에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판매사업자단체가 자율적으로 행동규범을 제정할 것을 권장할 수 있음 - 전자상거래에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행위의 예방 및 근절 조치를 하지 아니한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