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발행한 2016년 “시도별 지역보건 취약지역 보고서”에 의하면 서울과 지방 간의 보건격차가 크게 나타남 - 지방 의료체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 수 또한 갈수록 줄어들고 있음 - 이로 인해 지역 간 의료불균형은 더욱 심각해질 위기에 처해있음 - 정부는 기존 의과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 동안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할 것으로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공중보건의료 장학제도를 시행했지만 2019년 8명 선발, 2020년 14명 지원에 그쳐 지역의 공공의료 공백을 매우기에는 부족한 실정임 - 지방의 기초보건의료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새로운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시스템이 필요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별로 하나의 대학에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을 설치하거나 국립대학의 의과대학을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으로 지정하여 의료취약지 근무 등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장기간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유지·발전과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의 설치 및 지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와 개인 등의 자발적인 재산 출연 근거를 마련함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ᆞ필수의료 정상화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