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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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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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리오늘] 이종석 강원도의원, '강원도 교육 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793169_980775_4030_v150.jpg&w=3840&q=75)
[위클리오늘] 이종석 강원도의원, '강원도 교육 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해 오던 지역 교육지원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사항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화된 법적 체계를...
'양양 교육지원청 신설' 제도적 기반 속도…강원도의회 상임위 통과
이번 개정안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해 오던 지역 교육지원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사항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화된 법적 체계를 강원특별 자치 도...
이종석 도의원, 양양 교육지원청 신설 제도적 기반 마련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해 오던 지역 교육지원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사항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화된 법적 체계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 및 행정을 위해 2개 이상의 시ᆞ군ᆞ구를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필요성 증대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위치는 조례로, 명칭 및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명칭, 위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별 상황에 맞는 교육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도시 지역의 급증하는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하고,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을 시ᆞ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 맞춤형 교육행정을 실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구조 및 학령인구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각 지역의 교육행정 수요가 변화하고 있음 - 교육지원청 설치 및 운영의 실질적 자치권 확대가 필요함 - 교육지원청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고자 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지원청에 부교육장의 직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