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5439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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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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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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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672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를 촉진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최혁진의원ㆍ박성준의원 등 10인2026-02-09
2216576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납품 지연 업체와 선금급을 목적 외 사용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선금급 사용내역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하며, 지체상금으로 보전되지 않는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
박용갑의원 등 18인2026-02-05
2209211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생활임금 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장종태의원 등 10인2025-03-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7295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임금제 시행의 위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생활임금제 시행의 예외 규정을 신설함
진선미의원 등 10인2021-01-11
2108655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와의 용역계약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격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단기 계약직 등 비정규 근로자를 양산하고 고용 유지를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개정되었음 - 근로관계법령의 종류가 광범위하고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전체적인 감독이 어려워 여전히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에게 계약 수행에 따른 비용을 전가하고 있는 실정임
김주영의원 등 16인2021-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