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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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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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HR플랫폼 구직자 보호 강화' 국회서 발목… 직업안정법 개정 1년 넘게 계...
유료 직업 소개 사업자 등록시 실무 교육과 연수 교육 의무 화가 포함된다. 이 의원안은 HR플랫폼의 경미한 법 위반 사항 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직업안정법 은 근로자의 직업 안정 을 도모하기...
구인구직 사이트 범죄 우려 여전… 예방 대책은 미비
성매매특별법상 신고 의무 자에 구인구직 플랫폼 사업자 를 포함하는 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직업안정법 개정안에서는 성매매 구인광고 게재 금지 등 직업정보 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고, 위반...
국회, 깡통주택 방지 '공인중개사법' 등 122건의 법률 제·개정 추진
임대차 정보제공 요구 및 중개 시 임차인에게 설명 의무 를 새로 부과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도매 제공 의무 일몰에 따른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안정 적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취업사기 급증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 구인광고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여 구직자 보호와 안전한 구인ᆞ구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직업정보 제공 행위도 법적 규율 범위에 포함시키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자의 신원 또는 근무지 정보가 불명확한 광고를 게시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하여 구직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구인자의 신원 및 기업정보, 직업정보의 허위ᆞ과장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을 추가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해외 거짓 구인광고에 의한 취업사기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직업정보제공사업자로 하여금 직업소개 과정에서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나 그 밖에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광고를 한 사실 등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함 - 구인구직 플랫폼을 통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근로모집자등”이라 함)에게 거짓 구인광고 또는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무를 부과함 -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한 구인자가 스터디카페 구인광고를 보고 지원한 미성년 구직자에게 면접을 이유로 접근한 후, 스터디카페 일자리가 아닌 성매매 업소의 일을 권유하면서 다른 곳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한 사건이 있었음 - 이 사건의 구인자는 스터디카페 구인광고나 구직조건을 이용하여 구직자에게 접근한 후 다른 일자리를 권유하거나 알선하였는데, 이는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거짓 구인광고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스터디카페에 대한 구인광고의 내용은 거짓이 아니므로 현행법상 처벌이 어려운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