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올해 운전면허 갱신 490만 명…연말 대기 4시간 넘길 수도
운전면허증 갱신은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 장과 각 경찰서 민원실을 통해 가능하다. 온라인으로는 한국 도로교통 공단 안전 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www.safedriving.or.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슈플러스] 도로 위 무법자 '위험천만 전동킥보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lghellovisio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5%252F505987_128979_110_v150.jpg&w=3840&q=75)
[이슈플러스] 도로 위 무법자 '위험천만 전동킥보드'
그 면허 시험 을 준비하면서 속도 감각이나 균형 감각이나 또는 교통 법 규에 대한 어떤 경험을 통해서 안전 운전 을 유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고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런 면허증 자격을 요구하면서도...
'구비서류 제로화' 민원증명서류 연 7억 건 디지털화 30% 땐 1조 2000억 절...
운전면허증 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상 개인... QR코드 인식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나 운전면허시험 장을 직접 찾아 QR코드를 촬영해야 한다. 모바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증에 혈액형을 추가 수록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응급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한 수혈이 이루어지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시장 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에 방호(防護)울타리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하도록 함 - 운전면허증을 신분 증명 수단으로 활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미비점을 보완함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및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와 이를 통한 신분 증명에 대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규정함 -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는 경우 ?형법?.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탑재하는 방식으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그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과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한 신분 확인에 대해서도 기존 실물 운전면허증으로 확인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탑재하는 방식으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그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과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한 신분 확인에 대해서도 기존 실물 운전면허증으로 확인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을 마련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의 사진 등을 통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지난 4월 7일 재·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경찰청이 발행한 운전면허증을 “PASS”앱에 등록하여 자신의 운전자격 및 신분을 증명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투표자의 신분증명서로 인정한 바 있음 - 정부는 최근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하여 모바일 공무원증을 보급하고 있음 - 2021년 하반기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도입을 예정하고 있는 바, 현행법상의 신분증명 수단에 이러한 모바일 신분증명서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편리한 방식으로 본인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