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참전유공자의 의료지원 접근성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 범위를 확대하고, 6ᆞ25참전유공자회와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 자격을 유족까지 확대하는 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 또는 자녀 중 1명에게도 대한민국6ᆞ25참전유공자회의 회원자격을 부여하는 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의료지원 대상에 공공의료기관을 포함시켜 지역에 따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고,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는 그 외의 위탁 의료기관에서도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참전유공자를 75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이와 관계없이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지속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약제비용 지원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보훈병원에서 진료하고, 이 경우 진료에 든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도록 규정함 -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100분의 60 범위의 의료비 감면율이 낮음 - 이를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시행령에 위임된 의료비 감면율을 100분의 90으로 높여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낮추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과 수권유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