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5432상임위 심의개정안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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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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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545상임위 심의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 이산가족의 범위를 해외 거주자까지 확대하여 분단에 따른 이산가족들이 거주 국가에 상관없이 가족과의 교류라는 기본적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박홍근의원 등 10인2025-04-02
2203582상임위 심의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 이산가족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재외동포도 포함시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김태호의원 등 10인2024-09-03
2014842임기만료폐기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 이산가족의 문제는 민족분단의 비극을 종결짓는 역사적 과업이자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인도주의와 동포애의 문제임 - 남북 이산가족 교류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련하고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도 이산가족면회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송갑석의원 등 17인2018-08-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4888공포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 이산가족의 생전 모습을 기록하여 향후 남북 간 영상편지 교환에 대비하기 위해 영상편지 제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김상희의원 등 12인2023-09-27
2118494상임위 심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인 경우의 간이귀화 요건과 관련하여 혼인 요건은 강화하되 주소 요건을 완화하여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우원식의원 등 36인2022-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