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건기식· 의료기기 등 '부당 행정처분 승계 제외' 추진
각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의료기기법 은 양수인 이 처분·위반사실을 알지 못하면 예외를 둬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오히려 악용 소지가 있어 문제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업의 양도?양수 시 종전 영업자의 의무 및 지위 승계와 동시에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양수인 등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는 법률 위반에 따른 제재 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양수인 등이 처분 사실 등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를 예외로 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임 - 행정제재처분 승계의 면탈을 방지하고 나아가 실제 미인지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함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기 제조업을 양수한 자 등이 종전의 제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승계되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 양수한 자 등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피해를 고스란히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양수한 자 등에게 알리도록 함 - 의료기기 제조업을 양수한 자 등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자 등이 그 사업을 양도하여 새로운 제조업자 등이 그 지위를 승계하면 종전의 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 효과도 함께 승계되도록 하고 있음 -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행정제재 처분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의 제조업자 등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행정제재 처분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양수인등이 영업을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