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25427상임위 심의개정안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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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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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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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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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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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양수인등이 영업을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행정 제재처분 효과도 함께 승계되도록 하고 있음 -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행정제재 처분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양수인등이 영업을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

안병길의원 등 10인2023-11-15

2125428상임위 심의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행정제재 처분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양수인등이 지위를 승계할 경우 종전의 허가받은 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