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25426상임위 심의개정안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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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행정제재 처분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양수인등이 상속ᆞ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종전의 영업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

안병길의원 등 10인2023-11-15

2125425상임위 심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행정제재 처분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양수인등이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종전의 영업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