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위생검사기관이 검사 없이 적합성적서를 발급하거나 검사결과를 조작하여도 해당 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만 내릴 수 있고 관련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거짓성적서 발급 및 거짓 기재 등에 따른 과태료규정을 마련하고 검사결과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지정기간을 제한하는 등 법적 미비점을 보완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대인의 식생활 중 외식의 비중이 커지면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영업자가 손님에게 조리·제공하였던 음식물을 다른 손님에게 재사용하는 비위생적인 소비자 기만행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 식품접객영업자가 손님에게 조리·제공되었던 음식물을 판매의 목적으로 다시 조리·제공하지 아니하도록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식품위생기준을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 5월부터 ‘식품 이물보고 및 조사지침’을 마련하여 식품 이물질에 대한 소비자 신고시 보건당국에 즉시 보고토록 의무화하고 있음 - 일부 식품업체는 언론 노출을 우려하고 회수비용 등에 대한 부담을 우려해 보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음 - 이를 제재할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소비자 불만을 신속히 조사·처리하고 시정 및 예방조치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행정제재 처분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양수인등이 상속ᆞ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종전의 영업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행정제재 처분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양수인등이 영업을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