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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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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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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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헌법은 국민의 것... 개헌 절차법 만들자" 하승수 변호사
그러니까 어느 사건에 어느 검사가 얼마를 썼냐 이런 걸 보자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고금 관리법 ... 있는지, 특수활동비 는 정말 특수활동비 에 쓰고 있는지 이런 것은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Q. 중대범죄수사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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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콜론] 21대 국회 기재위 접수 '통과된 법안 962건, 폐기된 법안 141...
특수활동비 와 관련 사용 후 증빙을 남기도록 의무화하는 국고금 관리법 개정안, 특수활동비 집행보고서 작성의무와 국회에 집행내역을 제출토록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이 발의됐었고,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해외선 내역 감추면 사표감 쌈짓돈 최소 감시장치 필요
일부개정법률안’과 ‘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검찰 등 여타 행정기관에 특활비 지출 증빙을 의무화하고,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 특수활동비 심의의원회’에서 특활비 집행지침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시킨 31조 8천억 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대통령실 등의 특수활동비 증액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에 특수활동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관련 증빙을 남기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안됨.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활동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할 때도 증빙을 의무화하여 자의적, 임의적 예산집행을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구매카드 사용범위에 직불카드를 포함함 - 국고금의 출납상 필요한 때에는 우선적으로 재정증권의 발행을 통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도록 함 -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한 자금은 자금 소요가 해소되는 즉시 상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활동비 등의 정의를 분명히 하고, 집행지침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수활동비등심의위원회를 두며, 매년 특수활동비 등 집행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집행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자 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는 민주적 정당성이 없음에도 7년마다 이루어지는 형식적인 적격심사를 통해 사실상 무기한 임기를 보장받고 있음 -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기 어려울뿐더러 논의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음 - 검사의 잘못된 수사와 무리한 기소는 억울한 국민을 만들고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림 - 검찰 권력을 통제하고 시대적 요구인 검사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사의 임명과 승진, 적격심사에 국민이 참여해야 할 때임 - 검찰인사위원회와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일반 국민의 숫자를 대폭 늘려야 함 - 국민들이 검사의 인사에 참여하면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대한 국민들의 견제와 통제가 가능하고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는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도록 견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