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중개업을 양수할 때,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고, 양수인이 행정제재 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양수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결혼중개업을 양수한 자 등이 종전의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승계되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 결혼중개업을 양수한 자 등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피해를 고스란히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결혼중개업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양수한 자 등에게 알리도록 함 - 결혼중개업을 양수한 자 등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 농촌융복합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종전의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도 함께 승계되도록 하고 있음 - 현행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이에 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가 그 행정제재 처분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됨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의 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산림기술용역업자가 산림기술용역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산림기술용역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등이 그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면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과 같은 행정제재 처분 효과도 함께 승계되도록 하고 있음 - 현행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양수인등의 지위 승계에 따른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를 인정하면서 그 승계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가 그 행정제재 처분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등에게 승계됨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 - 양수인등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