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중수교 34년, 산업스파이 절반이 중국…"처벌 강화해야"[시대리포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menu.sidae.com%252Fmoneyweek%252Fthumb%252F2026%252F08%252F25%252F00%252F2026082517153869936_1.jpg&w=3840&q=75)
한중수교 34년, 산업스파이 절반이 중국…"처벌 강화해야"[시대리포트]
개정 형법 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3년 만에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넓혔다. 그러나... 시행 을 앞둔 개정 형법 으로도 중국 산업스파이를 간첩죄로 처벌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 반도체를 비롯한...
![한미 전투기 염탐한 중국인, 간첩죄 처벌 어려운 이유[시대리포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menu.sidae.com%252Fmoneyweek%252Fthumb%252F2026%252F08%252F24%252F00%252F2026082413024914518_6.jpg&w=3840&q=75)
한미 전투기 염탐한 중국인, 간첩죄 처벌 어려운 이유[시대리포트]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3년 만의 변화다. 그러나 이번에 잡힌 군산 사건 피의자가 개정법 시행 이후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간첩죄로 처벌될지는 미지수다. '외국의 지령·사주'를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령...
"처음부터 삼성 노렸다"…드러난 '中 괴물' 실체에 발칵 [홍민성의 테토...
'외국 위한 간첩' 신설…73년 만에 법 고쳤다 지난 2월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개정법은 지난 3월12일 공포됐고 오는 9월13일부터 시행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에 대해 가석방과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의 감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가 명품백을 수수한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및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자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신장애 감면 규정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를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행위한 사람'으로 개정하는 형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53년 제정되어 시행된 현행 형법은 제정 당시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음 - 형법에 사용된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 등 개정이 시급한 대표적인 법률용어들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고, 법률문장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어순구조를 재배열하는 등 알기 쉬운 법률 문장으로 개정함 - 형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1953년 제정되어 시행된 현행 형법은 제정 당시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음 - 형법에 사용된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 등 개정이 시급한 대표적인 법률용어들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고, 법률문장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어순구조를 재배열하는 등 알기 쉬운 법률 문장으로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