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5417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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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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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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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447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사범의 선거비용 미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멸시효를 20년으로 연장하고, 체납자의 후보자 등록을 무효화하며, 체납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제도 보완을 제안함.
나경원의원 등 39인2025-02-26
2113863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의 임기 시작을 헌법 제69조에 의한 취임선서를 한 때부터 개시되도록 하여 헌법의 취지를 살리고자 함
주호영의원 등 10인2021-12-13
2113857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쓰고 있는 ‘잔임기간’은 임기 중 남은 기간을 뜻하는 일본식 한자 용어임 - 이 용어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찾아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쉬운 용어로 순화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잔임기간’을 ‘남은 임기’로 대체하여 법 문장을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3인2021-12-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3909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당선무효 등으로 인해 선거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은 자는 총 77명, 미반환액은 196억 원에 이름 - 선거보전금 미반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에 다시 출마하는 자가 총 16명에 이르고 있어 선거보전금의 환수에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함
한병도의원 등 10인2021-12-15
2103922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하거나 당선인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경우 해당 당선인 또는 당선인을 후보자로 추천한 정당으로 하여금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 - 비용 반환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임 - 납부 이행을 촉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필요한 상황임
김용판의원 등 10인2020-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