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이재명 재판 재개가 부패 청산 1호 과제”
주장했던 특수활동비 공개에 모로쇠로 태도를 바꾼 문제, 청와대 이전 관련 예비비 세부자료 제출 거부, 승인 없는 신규사업 전용 등 국가재정법 문란 사업들을 중심으로 100대 문제사업을 선정했다”고...
학교에서 덜어낸 20조 원, 반도체와 원전 옆에 놓였다
한쪽은 머릿수를 세고, 다른 쪽은 급식실과 특수 교육과 학습 활동비 를 센다. 장관의 글은 인재강국을 말하지만 기금 안의 초 · 중등 몫이 왜 빠졌는지는 답하지 않는다. 대체 불가 인재강국,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개편을...
![[중수청 출범 과제上] 직급·수당 개선에도 검사들 시큰둥…인력 확보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8765_114854_4632_v150.jpg&w=3840&q=75)
[중수청 출범 과제上] 직급·수당 개선에도 검사들 시큰둥…인력 확보 ...
서울청에는 보이스피싱·금융범죄·가상자산범죄, 수원청에는 마약, 대전청에는 국가재정 범죄를 전담하는... 특수활동비 와 특정업무경비 등 관련 경비를 내년부터 기존 검찰 수준으로 편성하고 월 10만~20만원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 교부 및 집행실적을 세분화하여 작성,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지방공공재의 재정보전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의 경우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보조금 집행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지방재정의 관리수단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분기별로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보조금사업의 집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보조금의 실집행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활동비는 국가 예산임에도 수사의 기밀성 등을 이유로 그 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 국가 예산으로서 당연히 갖춰야 할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음 - 특수활동비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성과 수사의 기밀성을 지켜야 하는 특수활동비의 특수성을 고려한 해결책의 모색이 필요한 상황임 -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각 부처에 특수활동비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특수활동비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수사의 기밀성을 이유로 당장 집행내역을 공개하기 어려운 특수활동비의 경우 수사나 재판이 끝나 기밀유지의 필요가 사라진 후 그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과 기밀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산에 대한 심사기한이 촉박하고 국회가 결산 심사결과로서 정부에 요구한 시정요구사항이 다음 연도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결산의 내용이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결산의 단계별 진행절차의 기한을 앞당기고, 수시배정이 가능한 구체적인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며, 매 3회계연도마다 모든 재정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는 ‘영기준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예산 과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정부는 국회의 결산심사 시정요구사항을 다음 연도의 예산안 편성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조치결과를 예산안 첨부 서류로 제출하도록 함 - 결산의 충실한 심사를 위해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 제출 기한을 포함한 결산의 단계별 제출기한을 앞당김 - 정부는 매 3회계연도마다 모든 재정사업의 적정성·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그 결과를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여야 하고,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정부의 검토결과에 대한 분석·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정부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도 불구하고 수시배정을 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에 대해 법률에 명시하고, 정부로 하여금 수시배정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