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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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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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아파트 입찰은 심판 없는 경기장…국민 안전 훼손 우려"
정보통신공사업법 에 따르면 ' 정보통신 공사'란 정보통신 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가 집행하는 정보통신 공사의 경우 지역 제한을 두더라도 420대...
"홈네트워크 하자·보안 문제 근본 해결책은 '전문가에 의한 설계' 정착...
검사를 수행 하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들은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했다. 실제로 여러 지자체에... 위해 법 개정에 나섰다. 지난달 30일 정보통신 공사 설계 자격에 관한 신설 조항을 담은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이...
설비관리자 자격기준 명시, 5개 건축물에 중복선임 허용
사실을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설비관리자의 해임 신고를 한 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설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에 이어 2024년 10월...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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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지역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 대규모점포 개설등록ᆞ취소 현황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가 설치ᆞ운영하는 수련시설 현황 등의 사항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