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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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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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부검 결과 장미란 씨 확인...'허위 종결' 경찰 구속 [뉴스퀘어10]](/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6%252F0826%252F202608261023392703_t.jpg&w=3840&q=75)
부검 결과 장미란 씨 확인...'허위 종결' 경찰 구속 [뉴스퀘어10]
저는 부 경장이랑 전직 경찰관 이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 가정폭력이라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국민 을 지키고 생명 을 보호하고 폭력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해야 될 경찰 이 마치 본인이 가정폭력을 했다, 그럼 그 인권...
'7억대 뇌물수수' 전 경찰 고위간부, 징역 10년→집행유예 … 공수처 1호...
담당 경찰관 에게 알선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20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7억 7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당시 1심 재판부는 " 국민의 생명 ·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안녕을 지켜야 하는 고위 경찰공무원 으로서...
![[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최근 형사소송법 주요 판례(15)](/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c.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52557_99200_3647_v150.jpg&w=3840&q=75)
[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최근 형사소송법 주요 판례(15)
법 리 (1) 사 법경찰관 리 또는 특별사 법경찰관 리에 대해서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따라 국민의 생명 ·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 광범위한 기본권 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소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의 제복에 기능성과 심미성을 갖춘 적정한 품질의 복식을 연구·개발하고 보급하여 근무 능력을 향상하고 제복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의 마약 투약 여부를 매년 검사하도록 하여 마약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경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각 사무별 지휘ᆞ감독권자를 분산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역할 분담을 통해 국가전체의 치안역량을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위하여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부여함 - 경찰의 임무 중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로 변경함 -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각각 구분하여 정함 - 국가경찰위원회 심의ᆞ의결 사항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에 대한 국가경찰의 지원ᆞ협조, 시ᆞ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주요 법령ᆞ정책에 관한 사항 등과 비상사태 시 특별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 - 경찰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해 시ᆞ도에 시ᆞ도경찰청을 두고, 시ᆞ도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둠 -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고,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하며,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함 -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해 시ᆞ도지사 소속으로 시ᆞ도자치경찰위원회를 합의제행정기관으로 두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절차와 자격 및 결격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위원의 임기와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함 -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상담 및 사기진작 등을 소관사무로 함 -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고, 사무기구에는 경찰공무원을 두도록 함 - 경찰청장은 국가 비상사태, 대규모의 테러 또는 소요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전국적인 치안유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직접 지휘·명령할 수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법을 적용할 때 제4조제1항의 국가경찰사무에 자치경찰사무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제27조제3항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경찰청장으로 봄 -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자치경찰공무원으로 봄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봄 -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국가수사본부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자치경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의 확보 등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준비행위 및 시범운영은 이 법 시행 전부터 할 수 있음 - 종전 규정에 따른 경찰위원회 및 지방경찰청의 행위에 대한 효력유지 등을 위해 경과규정을 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무원의 경우 직무로 인한 신체장애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직권면직제도를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은 불합리함 - 경찰공무원의 직무 수행 결과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소방공무원에 이미 도입한 심신건강연구 및 특수건강검진을 경찰공무원에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