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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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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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쌀값 불안 전 재배면적부터 조절…개정 양곡 법 27일 시행
경우 구조적 인 공급과잉 이 고착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개정 양곡 법의 과제는 정부 매입을 늘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매입이 필요해지기 전에 생산량과 재배면적을 조정할 수 있는 수급 관리 체계를 제대로...
쌀값 고공행진에 외식업계 ‘한숨’…새 양곡 법에 가격 인상 우려
생산자와 소비자, 유통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양곡 수급 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대응 여부와 방식을 결정하게 된다. 법 개정 배경에는 쌀 소비 감소에도 생산량이 수요를 웃돌면서 공급 과잉 과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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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 (농안법) 개정안 역시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들 법안은 식량 안보 차원에서 쌀을 비롯한 주요 농작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정부 의무로 규정했으나, 이는 구조적 인 쌀 공급 과잉 을 고착화하고 특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량안보 강화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양곡 재배면적 관리, 양곡수급계획 수립,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신설 등을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공공비축양곡에 밀·콩을 추가하고, 논타작물 재배 지원 근거 마련 및 재정지원을 강화하며, 양곡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수급안정조치,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규정하는 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생산비용 보전,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 등을 마련하고, 공공비축양곡의 범위 확대와 관리시스템 구축, 위기 대응조치 등을 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쌀, 밀, 콩 등 주요 양곡의 수급 및 가격안정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 쌀 과잉생산을 방지하고 쌀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수급조절 정책이 필요함 - 미국식 가격손실보상제도(PLC)와 유사한 가격보장제도를 쌀, 밀, 콩 등 주요 양곡에 도입하고자 함 -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둠 - 양곡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양곡의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정가격보장제도를 실시하도록 함 - 미곡의 수급안정 및 타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타작물의 재배를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미곡이 초과생산된 경우 초과생산된 미곡이 재배된 면적에 대하여 타작물의 재배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쌀값 정상화 및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안보를 확립하기 위해, 미곡의 가격이 위기 상황일 때 초과생산량 매입,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논타작물 재배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