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5404대안반영폐기개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2-01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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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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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23공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대학생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와 실태평가를 실시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행동 예방 및 중재를 위한 행동중재전문가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교육위원장2026-04-22
2217584본회의 심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대상자의 약 30%가 지닌 문제행동을 중재하기 위해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가를 두는 등 전문적인 행동중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김영호의원 등 13인2026-03-18
2207855상임위 심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특수학교에 심리안정실 설치와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박덕흠의원 등 14인2025-01-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0057대안반영폐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장애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병원학교를 설치하고 담당교사 배치와 학생들이 원만히 학교에 복귀하도록 심리적ᆞ정신적 지원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강민정의원 등 11인2021-05-12
2100338공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수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ᆞ병원 및 가정 등에서 원격수업이 체계적이고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노웅래의원 등 10인2020-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