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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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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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9·7대책 후속법 국회 통과… 도시정비법은 다음 본회의서
구체적으로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노후청사 복합개발법), 학교용지 복합개발 지원을 위한 특별법( 학교용지 복합개발법),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빈 건축물 정비법)...
무안 오룡지구 학교용지 대금 260억 환수 ‘촉각’
2009년 학교 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공공 개발사업 시행자는 학교 용지 를 무상 공급해야... 6개 학교 의 일부 부지 확대 비용 80억원 등 총 260억여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남광주교육청 관계자는...
전남광주교육청,'260억' 오룡지구 학교용지 환수 1년째 허송세월
2009년 개정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은 공공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 를 교육청에 무상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시행자인 전남개발공사는 오룡지구 최초 실시계획 승인이 2005년에 이뤄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령인구 감소와 주택건설 산업 현황을 고려하여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을 0.8%에서 0.4%로 인하하고, 부과대상을 1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부담금 부과 대상 및 정도를 완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8년 12월 31일까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요율 특례를 인정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경제를 촉진하면서도, 2028년에 현행법에 따른 1년치 학교용지부담금이 적립되도록 하여 추후 설립예정인 학교의 부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법안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사업과 관련한 학교신축 부담금의 면제요건을 구체화하고, 학교 증축 경비의 분담비율 등을 명시함 -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두는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함 -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 또는 군수가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ᆞ도지사,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이 체육시설의 설치ᆞ이용에 관한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