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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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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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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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법 개정안은 한우, 돼지 등 주요 축종별 축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가축의 생산·출하 안정 사업, 중소축산업자 육성·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법률안
- 한돈산업은 생산비 폭등, 가격변동성 확대, 한돈 축산농장에 대한 환경규제 강화, 자급률 하락 등으로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음 - 기후 위기에 대한 국내외 인식 제고와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 요구에 직면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면서도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한돈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을 별도로 제정하여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한돈의 수급 조절, 한돈농가의 경영안정, 탄소중립의 실현 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함 -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한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한돈산업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ᆞ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한돈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한돈산업 경쟁력 강화 심의위원회를 두어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 한돈수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 - 한돈농가에 대하여 경영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한돈의 판매확대와 소비촉진을 위한 시장개척 및 홍보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도록 함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기준을 기존 마리당 0.075평방미터에서 0.05평방미터로 하향 조정하여 안정적인 국가 백신 수급과 공급을 확보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강원특별자치도법이 6월 11일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음 - 자치조직의 자율성 확대, 핵심 규제의 개선과 권한이양,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과학기술 혁신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추진, 교육자치 제도의 개선을 통한 국제적 수준의 인재 육성 등의 내용을 마련해, 6월 11일 정식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자치권이 보장되는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서 출범을 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 데이터융복합, 정밀의료기기 등 첨단과학기술분야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강원과학기술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첨단지식산업분야의 육성과 기술연구 및 전문인력양성을 위하여 국가산업단지인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함 -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수질오염물질, 유해화학물질, 가축분뇨 등 버리는 행위 등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제외하고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첨단과학기술단지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구체적인 행위는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강원자치도 산림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을 위해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지정?변경?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 - 산림이용진흥지구 활용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진흥지구 지정 시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택지개발계획 수립,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함 -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를 지정 및 취소 또는 대체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산림이용진흥사업을 위하여 산지전용, 행위제한 등 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백두대간 보호지역 행위제한에 관한 산림청장과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도록 함 - 산림이용진흥지구 개발촉진을 위해 생태?자연도 1?2등급 권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공원법, 산림보호법 등 행위제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강원자치도 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관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도록 함 - 강원자치도에 있는 카지노 및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매출액 규모 및 총량은 204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폐광지역에 있는 카지노업 허가 등에 관한 문화체육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 -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농지전용허가 등 특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강원자치도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은 국가가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은 접경지역 군부대에서 접경지역 내 생산되는 농산물 등에 관하여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함 - 강원자치도를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추진하는 중점지역인 ‘탄소중립 녹색자치도’로 조성할 수 있고, 녹색자치도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의 환경 및 생태자원의 적극적인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보전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재원은 환경오염시설 배출부과금, 하수도법의 과징금 및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 기타 전입금으로 하고, 국가는 기금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도지사는 환경교육 시범도시를 지정하여 환경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고,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도시의 육성?발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환경영향평가 등 권한 이양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자연환경보전법의 자연경관영향협의는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함 - 기후변화영향평가에 관하여는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고,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도록 함 - 산지관리법의 보전산지 변경해제, 산지구역 지정, 산지전용허가?신고, 재해방지 등 조사?점검?검사, 복구설계승인 및 준공검사 등에 관한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도록 함 - 자연휴양림 지정 및 조성에 대한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백두대간 보호지역 행위제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 등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그 범위?기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국방부장관은 강원자치도의 미활용 군용지 처분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미활용 군용지의 징발해제?양여?매각 등의 처분을 하기 전에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도록 함 - 미활용 군용지에 대하여 공익사업 또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위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을 요청한 경우 우선 검토하도록 하고, 미활용 군용지의 매각, 무상양여 등의 특례를 부여함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법에 우수업체 인증기관의 취소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지정절차·인증업무의 범위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