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알쓸법식] 전동킥보드 사고, 주의해야 합니다
당연하게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 할 수 없으며 음주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제는 도로교통법 ... 한다)의 교통 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 자(이하 ‘사고 운전 자’라...
부산지법, 만취 운전으로 택시기사와 손님 상해 가하고도 다시 음주운전 ...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3회 벌금 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처벌, 강화된 양형 기준이 운전 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혹은 ' 벌금 형으로 마무리되는 통과의례' 정 도로 치부되었다. 그러나 음주운전 을 ‘예비적 살인 행위’로 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음주 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 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는 혈중알코올농도뿐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으로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히거나 3회 이상 적발 시 면허를 영구히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 갱신 시 정기 및 수시 적성검사에 인지기능검사를 포함하고, 인지장애를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포함하여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경찰공무원의 약물 측정 권한을 부여하며, 측정 불응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취소 및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운전면허의 취소ᆞ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거나 정지기간이 끝나서 운전하는 때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운전자 소유의 자동차등의 번호판을 형광색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으로 인한 무고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 - 음주운전방지장치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