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125400상임위 심의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도봉구,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병역명문가 에 대한 예우와 지원 강화...전국...
cnbizm.com2026-10-12긍정

도봉구,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병역명문가 에 대한 예우와 지원 강화...전국...

명예로운 병역 이행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징병제를 근간으로 하는 ' 병역법 '이 공포 시행된...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 선양 사업 을 추진하게 되었다. 도봉구는 기존에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병역명문가 를...

양평군, 병역 명문가 예우·지원 강화 조례 개정 추진
kihoilbo.co.kr2026-09-07긍정

양평군, 병역 명문가 예우·지원 강화 조례 개정 추진

이번 개정안은 병역명문가 에 대한 예우와 지원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고, 관련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병역법 은 3대에 걸쳐 현역복무 등을 성실하게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 로 선정 할 수 있도록 하고...

대를 이은 나라 사랑의 영웅들 ' 병역명문가 '
jbnews.com2025-07-30중립

대를 이은 나라 사랑의 영웅들 ' 병역명문가 '

이들을 예우하는 충북지방병무청 ' 병역명문가 선양 사업 '을 살펴보고 이상웅 가문을 만나봤다. / 편집자... 법적 근거는 병역법 82조의3 병역명문가 선정 등, 같은 법 82조의4 병역명문가 포상 및 예우, 행정규칙...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6195대안반영폐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의무자의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된 통계 및 현황의 공개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결과, 병역처분 결과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토록 하고, 지방병무청장은 실제 병역의무 이행 현황과 관련된 병역처분 변경 현황 등을 파악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병무청장이 공개하도록 법률에 규정함

김민기의원 등 11인2020-12-08
2123683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대신 송달받은 수령인이 통지서를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 외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도 전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정보화시대에 맞춘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설훈의원 등 10인2023-08-07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