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5399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2-01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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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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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62상임위 심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인력 인건비를 지원 범위에 포함하고, 국가가 택시운송사업용 택시의 일정 비율 이상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하도록 지원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법안
김용태의원 등 10인2026-07-31
2217502상임위 심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택시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이 휠체어에 탑승한 상태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 보유하도록 하고, 장애인이 특수교통수단을 직접 구매할 경우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영배의원 등 10인2026-03-16
2217491상임위 심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최보윤의원 등 10인2026-03-16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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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424대안반영폐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주차질서를 확보하고 교통약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의원 등 15인2023-05-31
2125784대안반영폐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 방해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하고, 주차 방해 행위와 관련한 위임근거 규정을 마련함 -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한준호의원 등 14인2023-12-07